주택공급 부족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주택공급 부족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

출처:아이뉴스24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 착공과 인허가가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은 10만 2299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3082 가구) 대비 54.1% 줄었으며, 주택 인허가도 20만 7278 가구로 29.9%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감소 원인

주택 공급의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첫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미분양 문제와 재산세 부담 등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신규 사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둘째, 건설자재 비용의 상승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고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 셋째, 저금리 환경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투자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신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투기적 수요와 공매도를 유발하였습니다.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주택 착공과 인허가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혁신위에서 "금리 상황과 비용 상승, 분양 수요 위축 문제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공급 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공급 부분을 들여다보고 금융당국, 거시당국과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불편 해소와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3080+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은 일산·분당을 합친 수준의 17만 호 도심 후보지 발굴, 1만 호 지구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심 공급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공급 조기화로 시장안정을 견인할 것입니다.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은?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착수를 꺼리거나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은 자신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소유자들도 주택공급 부족 현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해서 신규 공급하는 것이 하나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공급 방법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소유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면서 시장에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임대차 보호 정책이나 세금 정책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택 착공과 인허가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소유자들도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면서 시장에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건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빨간불 켜진 '주택공급'… 해결책은?
정부는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