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는가?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는가?

출처:한국경제

오늘은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란 무엇일까요?

이는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주택인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세분화하여 공개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플랫폼 업체에서 매물 등록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주인들이 임대료 상승률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려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임대차 신고제에서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10만 원 이상으로 올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합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거절하거나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후에도 관리비가 인상되거나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정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절하거나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협회나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다한 관리비를 부과한 임대인을 국세청이 조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는 소규모 주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관리비 부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강제하고, 위반자에게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원룸 관리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원룸 관리비에 월세 전가 못하게… 세부내역 공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