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에서 보이는 관전 포인트 3가지!(공직선거법, 대장동 관련 재판)

다음의 영상들은
조선일보 [판결문 읽어주는 여자 양은경 기자]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부터 대장동 재판까지 실제로
재판장에 들어가서 본 내용을 담은 영상에서
따온 것이다
이재명 재판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풍경은
‘장날’과 같다고 한다
개딸과 이재명 지지 유튜버들 vs 우파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서로의 진영을 지지하며 아수라장이 된다는 말이다
허나 이상한 건
밖에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도
재판을 관람하기 위해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
재판장 자리의 1/3만 소수에 의해 채워지고
남은 2/3는 텅텅 비워져 있었다고…
재판장 너머의 아우성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지성으로 무조건 이기고 보자! 식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재명 재판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열리고 있다
이재명의 재판에서 볼 수 있는 3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징 1. 변호인의 잦은 이의제기
대부분의 재판은 서류로 진행을 하고
판사가 거의 신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법정과는
많이 다르다고 한다
그런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재명의 변호인들은 한다는 것
어쩌다 한두 번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이의제기를 했다는데
이 행동들이
이재명에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이재명 변호인들 법정에서… 공천 포인트 쌓기?
엄숙한 법정을
정치의 장인지, 법률의 장인지 모를 정도로 이끌고 가는
변호인들의 이면에는
정치 꿈나무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인가
피고인 이재명을 위하기보다
그 틈에 공천권자인 이재명에게
얼굴 도장 찍고 싶어서 기를 쓰는 변호사들도 있다는데…
즉 잦은 이의제기는 공천 포인트 쌓기용?
특징 2. 이재명과 유동규의 만남
재판에 임하는 사람이 제일 피하고 싶은
껄끄러운 사람이 누굴까
그렇다
죄인의 죄상을 모조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핵심 증인인 유동규다
이재명 관련 다수의 재판에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유동규는
정진상 재판으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증인으로 나섰다
이 영상에서는
피고인 이재명과 증인 유동규
그리고 재판부와 검찰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
이재명과 유동규가
어떤 위치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재명 재판 법정에서 무슨 일이? 유동규의 증언에 이재명은 먼산만…
여기서 해프닝이 있었는데
유동규가 증언을 하기 전
이재명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도 되냐 “라고 물었다
판사가 ”안돼! “라고 말했고
유동규는 증언을 하며 막바지에
”그동안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끔찍하다 “라며
지난 시간들에 대한 소회를 토로했다고 한다
그때 기자가 이재명을 보니
먼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특징 3.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분리? 병합?
이재명 재판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된 것 중 하나가 ‘재판의 병합’이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가 되는지, 병합이 되는지가
대단한 이슈였다
위증교사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라고 한다
위증교사를 한 이재명과 위증을 한 김 모씨 두 사람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된 재판부는
이미 많은 사건들이 배당돼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상태
큰 줄기만 해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 특혜 의혹 사건들이 해당한다
대장동 재판 사건의
결심까지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이재명 없이 기소된
대장동 일당들의 사건 1심 재판에 걸린 시간이 2년
결심은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이런 사건들과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이 된다면
김 모씨 입장에서는 위증교사 한 건인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김 모씨는 법원에
“따로 재판해 주세요”라고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위증교사 여부를 따로 심리하겠다 “
재판부는
위증교사 재판 분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1. 대장동과 관련이 없다
2. 쟁점이 다르다
3. 사건 분량이 적다
이로서 대장동, 백현동 사건들과
별도로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결론이 언제 나오는지는 미지수
총선 전이냐?
재판부 인선 전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재명 재판 체크 포인트
1. 잦은 이의제기
2. 유동규의 증언
3. 위증교사 종료 날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